법사위 '중대재해법' 이견 조율…野지도부 만난 유영민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는 오늘도 법안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 건데요.

여야는 먼저 오전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또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중기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갑론을박 속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정의당은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 적용대상이 많이 제외된다면서, 전반적인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는 데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전날 아동학대방지 관련 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

민법에 포함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규정 강화 등을 다룰 전망입니다.

복지위 역시 조금 뒤부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했고, 여가위는 내일 정인이 묘지에 추모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면서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3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했는데요.

민생과 경제,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당부가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내체육시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태가 확산해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가 진정시킬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회담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선 최근 제기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 실장은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건의하겠다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반성해야 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수모 아니냐"며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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