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이견…최종 결론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서민 세금 부담만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세 감면 요구가 많았다", "재산세 인상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악재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9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일 경우 실거래가 12억~13억 원 수준인 강남권 아파트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지방에는 공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별로 없다는 점 등도 정부와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9일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대책에 관한 당정 협의 발표가 내부적으로 취소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현안 관련)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긴박한 협의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구간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해 본 뒤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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