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기준 공시가 6억원 가닥…발표 임박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곧 발표할 전망입니다.

줄다리기 끝에,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 6억원 이하,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 대상이 늘어날수록, 특히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정부의 우려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당의 서민 부담 감소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논의 끝에 재산세 완화는 공시가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의중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틀에서 가닥을 잡았고, 재산세 문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앞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10억원이 2년 '유예'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수정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주식시장을 며칠간 더 지켜보면서 정부가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미국 대선 결과도 대주주 기준을 정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발표 시기를 미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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