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땅 투기에 나서 거액을 챙긴 농업법인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은 축구장 60개 크기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천4백억 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땅 투기에 나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경기도에 적발된 농업법인은 모두 26곳.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6개 농업법인이 매매한 토지는 60만㎡로 축구장 60개 크기에 달하고 시세차익만 천4백억 원이나 됩니다.

적발된 한 법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개 지역 농지와 임야 28만여㎡를 산 뒤 올해 1월까지 천2백67명에게 17㎡에서 4천㎡ 크기로 쪼개 팔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법인이 3년간 벌어들인 수익만 503억 원.

특히 이 법인은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뒤에도 77차례나 더 농지를 쪼개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구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다시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2013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 2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투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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