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종결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함께 지시했던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합동 감찰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한편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박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에 열린 법무부 브리핑에서도 합동 감찰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감찰 대상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부터 위증 의혹 민원을 처리한 과정 등까지 방대합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 검찰 업무 전반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공하거나 실패한 검찰의 직접 수사 사례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혀, 다른 사건 처리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사건을 함부로 하는 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비공개하기로 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회의 직후 특정 언론에 유출 경위도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검은 무혐의 처분이 재차 결정된 과정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합동 감찰과 관련해선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 브리핑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잘못된 수사 관행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 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주도하고 임은정 연구관까지 감찰에 참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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