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제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5년 만에 만나 대북 문제와 동맹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완전히 조율된 대응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무국방장관의 동시방문이 11년 만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첫 고위급의 방한 아니겠습니까?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행간까지 다 읽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의 앞으로 스탠스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이번 회담에서 보여지는 핵심 변화들은 첫 번째는 동맹을 강조하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가장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성명에는 담지 않았지만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 그런 의도도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 이런 세 가지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는 트럼프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이 단독행동을 주로 해 왔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민주가치를 함께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 특히 동맹을 복원해서 동맹의 힘을 함께 투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가치는 역시 자유와 인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명확한 변화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책을 재검토해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일본 이어서 한국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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