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동료 재소자들은 검찰이 위증을 강요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도록 수시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만호 전 대표는 법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흘러간 1억 원 수표와 한 전 총리가 현금 2억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지난 2015년) :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무언지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5년 뒤, 당시 검찰이 뇌물 주장을 번복한 한 전 대표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모해위증 주장 재소자 '죄수 H' (지난해 5월 뉴스타파 인터뷰) : 딱 걔네들이 작성해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의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무렵, 검찰의 모해위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한 전 대표의 생전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2011년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지난해 5월 공개 KBS 인터뷰) :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 조성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수사팀은 한 전 대표의 위증 주장을 담은 비망록 등이 모두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당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지목된 증인 최 모 씨가 법무부에 진정을 내면서 진상 규명의 주체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했고, 이에 반발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첫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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