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9일 만에 검찰에 재이첩
"당장 수사할 여력 안 돼…공정성 논란 등 고려"
’검·경 관행 고려’ 국가수사본부 이첩도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아직 검사와 수사관이 없어 수사할 만한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공수처장 임명 두 달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이달 안에 검사 선발 완료를 목표로 면접 계획과 선발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안건도 있는데요 논의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조직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으로부터 여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9일 만에 다시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은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지만, 당장 수사할 검사나 수사관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쥐고 있으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함께 그동안 검·경이 사건을 처리해온 관행을 고려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직접 수사나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거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건 열려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이미 4차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소환에 불응해온 이성윤 서울중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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