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수사 여건 안 돼" / YTN

YTN news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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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를 보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인 사건이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가져와서 직접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검찰,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원지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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