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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변창흠 장관 "불미스러운 일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 통감" / YTN

YTN news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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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신도시 개발 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집단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수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한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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