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변칙 탈루혐의 1,822명 세무검증 실시 / YTN

YTN news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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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급증하는 주택 증여와 관련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가 있는 1,822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국세청이 최근 급증한 주택 증여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주택 증여 관련 탈루 혐의자 1,822명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증여는 15만2천 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증여자의 주택 취득과 증여, 증여 이후 등 주택 증여와 관련된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 검증은 주택 증여세를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중복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1,176명이 대상입니다.

또 아파트를 증여받고 경제적 실질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신고해야 하나, 공시가격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 531명입니다.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한 혐의자 85명도 세무 검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등 부모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 받은 뒤,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자 30명도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와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해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지 정밀 검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출처 소명이 미흡한 증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자금을 누락한 혐의가 드러나면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탈세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자금 흐름과 출처를 빈틈없이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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