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에 대한 맞불 대응 차원은 아니라면서 지난 4·15 총선 선거무효 재판이 법정 기간을 넘긴 채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여러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 강행과 관련해서는 내일 예정된 헌법학자 간담회에서 탄핵 요건이 맞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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