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론 고개들자…"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앵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움직임이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오면서 부동산·건설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에 결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자, 오늘 여당은 양도세 완화론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불을 지핀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언급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매물 잠김 현상의 해결 의지를 시사하면서 시장에서는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했다는 소식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도 전혀 없고 앞으로 논의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는 즈음에 (양도세) 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집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거래시장 정상화에 다소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강조한 향후 주택공급 방안의 집값 안정 효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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