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두아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검찰의 권한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할 텐데요. 이두아 변호사 자리 함께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 함께해 주실 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공수처 논의는 24년 정도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수처 출범 의미, 어떻게 짚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일단 공수처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것보다 저는 검찰이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 권력이 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검찰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정부 여당 쪽에 더 많은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하명 수사를 할 거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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