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필수" vs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독" / YTN

YTN news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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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위 수사를 내세우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맞붙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주요 보수 인사들도 공수처와 같은 수사 기관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주장해왔다며 야당 탄압용, 정권 연장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입니까.]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반대편의 죄는 만드는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신 한국당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견제와 경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 검찰 개혁,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잠시 뒤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합니다.

정례적인 원내대표들의 만남이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 여부가 화두에 오른 만큼 오늘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도 시작됐는데요. 오늘 주목해서 볼 상임위,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정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 역시 이른바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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