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단속은 어떻게? 위반 시 처벌은?

MBN News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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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당장 모레부터 2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사회부 이권열 기자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 마나 한 조치잖아요. 단속도 병행하나요?

【 기자 】
서울시나 경기도, 보건 당국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단속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엔 아예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관련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 보니까 벌써 꼼수를 써서라도 모임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모임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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