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작권 전환 검증 조기시행 추진...5년 간 300조 원 투입 / YTN

YTN news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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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하고,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 개혁 차원에서 장군 수는 줄었고 내년 말이면 육군 기준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과 화상으로 진행된 연말 지휘관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올해 미뤄졌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전후 2단계 검증평가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5년 동안 300여조 원을 투입해 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만,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의 대응과 미중 갈등의 지속 여부, 북한의 반응 등이 주요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신속한 억제를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과 레이저 무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 위기를 상정한 한미 간 동맹협의 절차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됐던 장군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76명 장군 가운데 46명이 줄었고, 육군 기준 병사 복무 기간도 내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 54만 900원에서 60만 8천5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부대 교육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축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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