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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전작권 전환 조속 추진" / YTN

YTN news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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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선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높이고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취재한 김지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한미 안보협의회는 올해로 49번째 열리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이 잦아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고도화되는, 또 잦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큰 핵심 주제였습니다. 주로 논의된 방법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확장억제력은 적국이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취하는 핵전략으로 기존의 핵우산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논의된 구체적인 방안은 전략무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항공모함이라든지 핵잠수함 또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B-1B, 북한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러서 가장 김정은이 두려워한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좀더 자주 빈도와 기간의 측면에서 좀더 강하게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방안인데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이튿날 바로 미군은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북한에게 있어서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자산들을 지금까지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나 아니면 한미훈련이 있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전개를 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시에도 출동 빈도를 더 높이고 일정 기간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전략무기를 언제 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기자]
그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공개된 것만 어느 정도 굉장히 늘었어요. 2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오늘은 이런 수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이 잦아지는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B-1B폭격기가 NLL 동해상을 넘어서 북한에 갔다 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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