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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전작권 전환 조건 아직 멀어"...임기내 전환 어려울 듯 / YTN

YTN news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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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국방 "연합방위태세 한미 간 이견 없어"
美 국방 "전작권 전환 시간이 좀 걸릴 것"
서욱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협의 지속할 것"
미군 재배치 검토와 주한미군 문제 논의 안 해


그동안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2+2회담에서 전환 조건이 충족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봄을 목표로 추진됐던 전작권 전환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은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전환 훈련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서욱 장관은 이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양국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러나, 내년 봄으로 목표했던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이 검토 중인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동맹 방어 기조는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합의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연합훈련은 한미 국방 당국 간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 속에 종료됐으며, 훈련 기간 북한은 반발 담화는 내놓았지만 군사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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