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안보협의회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민항기 이용이 어려워 공군 공중급유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략무기 등 안보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입니다.

전작권은 한미가 평가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되는데, 한국군이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했는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가졌는지,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이 충족됐는지가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작전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기본운용능력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예정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열릴 예정이던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 평가도 연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라는 역내 안보환경을 이유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미국이 대중 봉쇄전략으로 추진 중인 안보협의체, 쿼드 플러스 참여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작권 조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거론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미는 이밖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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