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비상에 "면허 완화 검토"...전공의들 반발 / YTN

YTN news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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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상도,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완화해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전공의 3, 4년 차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장 투입을 조건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사 면허는 있지만, 수련과정 중이라 지원 활동 외 독립적인 개별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전공의 같은 경우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거의 지금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도 늘리기 위해 간호 면허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궁여지책을 고심하고 있는 건데, 당장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당 88시간씩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아무 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중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의 시험 면제를 거론한 건 전문의 시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재민 / 대한전공의협의회장 : 이것(전문의 시험)을 의료인력 투입의 조건으로 삼는 정부의 행위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참여를 원한다면 의사와의 신뢰와 공조, 연대를 깨트렸던 이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이런 가운데 공공의대 도입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때 의대생들이 거부한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한 명이 아쉬운 만큼 의대생들에게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주자는 주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가고시 시행해서 2천 명 넘는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길 바라고….]

하지만 접수까지 연장하며 충분히 기회를 보장했던 만큼 재시험을 보게 하는 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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