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각성하라!"

진에어 직원 3백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첫 청문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기 위해섭니다.

직원모임은 진에어 면허가 취소되면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국토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모 /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국토부가 27년 동안 업무를 방기한 것을 숨기기 위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갑질 오너 일가를 끌어 내리기 위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시행을 2-3년 유예할지 모른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회사는 그 사이에 망하고 죄 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조양호 회장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박상모 /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오너가 잘못했고, 미국인 조현민이 잘못했고, 법이 잘못됐고, 법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불법등재한 진에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 재직을 금지한 현행 항공법만 놓고 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진에어 주주들의 경제적 손실 우려와 면허 쥐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여전한 것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해 진에어에 섣불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오는 30일 첫 청문회 이후 2-3개월 동안 자문회의 등을 더 거치면 면허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어떤 결정이든 강력한 비판이 불가피한 탓에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2522252854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