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조금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고 또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진영]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송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법의 통과 또는 저지 여부를 떠나서 아마 징글징글할 겁니다. 7월 15일날 통과된 이후부터 수없이 싸워왔고요. 사실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데 10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위원들도 끝까지 비토를 해서 5표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을 끝을 내야 되겠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눈 질끈 감고 이번에 한번 끝을 보자. 이런 취지로 연말에 이렇게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헌정사에 가장 나쁜 선례와 관례를 남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협의, 합의, 조정 이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본인들이 주요한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있어서 비토권을 줬다, 반대권을 줘놓고 그 법안에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반대권 뺏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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