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늘 선고 재판 출석…유죄 인정될까?
연합뉴스TV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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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늘 선고 재판 출석…유죄 인정될까?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원 안으로는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잠시 뒤 8시 반쯤을 전후해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광주지법 도착 예정 시각은 대략 오후 12시 20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인정신문 기일에는 기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잠시 뒤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하는데요.
1시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건 2018년 5월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까지 하면 19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습니다.
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고, 관할 변경 등을 신청하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이러는 사이 골프와 12·12 기념 만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광주고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의 진상 규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입니다.
즉,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알고도,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5·18 헬기 사격'보고서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목격자들이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최후 진술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며 "헬기 사격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광주 시민과 5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주 각계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또 전씨를 향해서는 5·18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오후 1시쯤 법원에 집결할 예정인데요.
선고 직후 전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시민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때도 5월 단체와 시민들이 구속과 사죄를 외치며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 앞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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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통제선을 만들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법원 안으로는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잠시 뒤 8시 반쯤을 전후해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광주지법 도착 예정 시각은 대략 오후 12시 20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인정신문 기일에는 기자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재판은 잠시 뒤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하는데요.
1시간이 채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건 2018년 5월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까지 하면 19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발단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습니다.
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고, 관할 변경 등을 신청하며 재판을 미뤘습니다.
이러는 사이 골프와 12·12 기념 만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광주고법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은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의 진상 규명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입니다.
즉,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알고도,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5·18 헬기 사격'보고서 등을 관련 증거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목격자들이 그동안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최후 진술에서 "관련 증거가 없다"며 "헬기 사격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광주 시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광주 시민과 5월 단체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주 각계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전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왔습니다.
또 전씨를 향해서는 5·18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오후 1시쯤 법원에 집결할 예정인데요.
선고 직후 전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시민과 막으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때도 5월 단체와 시민들이 구속과 사죄를 외치며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 앞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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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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