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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반발에도 "징계 계속"...다음 주 '추·윤 갈등' 중대 고비 / YTN

YTN news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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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선 지검·지청 대부분 반대 성명
서울중앙지검·전국 21개 청 부장검사들도 동참
秋 "징계 계속…구체적 진술·자료 토대로 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를 철회하라는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다음 주엔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과 법무부 징계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추 장관 조치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검사들의 반발은 거의 검찰 전체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일단 모든 지방검찰청 18곳에서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산하 지청 대다수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 등 간부급 검사들도 동참했고,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언급하면서, 검사들이 해당 문건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 데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상황인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모레(30일) 열리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모레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르면 심문 당일인 모레(30일), 혹은 그 다음 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만일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격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려고 다음 달 2일 소집하기로 한 검사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여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징계위 전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가 열리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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