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최고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연 24%로 돼 있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내려가게 됐습니다.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가운데 87% 정도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8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6천 명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앞으로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약 3만9천 명이 대출받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천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시장을 근절키 위해 불법 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거둬들인 이득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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