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결정됐습니다.

보완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부작용을 줄이고, 보궐선거와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충격도 최소화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민들을 옥죄는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였습니다.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한 차례 낮아졌고, 이번 추가 인하까지 이뤄지면 문 대통령 공약은 완성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 시기는 대선 전인 내년 하반기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행령 제정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에 몰릴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방점은 후자에 있는 듯합니다.

섣불리 시행했다가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 보완책을 더 세밀히 준비하겠단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정책의 취지가 흐려진 데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임대차3법'도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단 비판이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부작용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선 공약 완성과 국정 핵심 과제 수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최고금리 인하 결정은 적극 환영받아야 할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과 맞물리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만큼 이전보다 더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는 듯합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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