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4%로 제한돼 있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대출금 14조 2천억 원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약 13%인 31만6천 명이 대출받은 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중 약 3만9천 명이 대출받은 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대책으로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영세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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