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법정 최고금리 문제 당정 협의
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인하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 보완 나설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당정 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당정이 회의를 진행해서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거죠?

[기자]
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문제를 주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은 내년도 하반기부터로 잡았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에 앞서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연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서민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 등의 대책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고금리 대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채무 조정, 복지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보완조치를 종합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예결특위 소위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까?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엽니다.

앞서 정부가 제출안 5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는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사업별 예산의 세부 심사를 거쳐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주 감액 심사를, 다음 주에는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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