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주주 3%룰 완화 논의에 "재벌개혁 후퇴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3법 완화에 대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정경제3법 논의의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3%룰'입니다.

재계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3%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 지사는 이렇게 되면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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