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첫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나 배경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내역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수년 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지난해 6월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협찬사가 급격히 늘었다며, 뇌물 사건으로 수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시민행동 대표(지난 9월) : 뇌물 공여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첫 강제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욕만 앞세운 성급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들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에서야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 시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의 갈등에다, 최근 원전 수사를 놓고도 여권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달) :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란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란 일부 지적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배당을 놓고도 검찰 내부에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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