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세 단계로 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실생활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덜 주는 쪽으로 방역 체계를 바꿨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에 1,2,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섯 단계로 바뀝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현행 체계에도 1.5와 2.5단계가 있었으나 이는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임시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했던 것으로 2,3 단계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효과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비수도권은 20명 정도 발생할 때 1에서 2단계로 넘어갔으나 개편된 기준은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으로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은 1.5단계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백 명을 넘어설 때, 즉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된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또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각각 400~500명, 800~1000명 수준으로 환자가 급증할 경우 단행됩니다.
정부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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