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석 달 만에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관련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됐습니다.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그리고 라임사태 수사 전망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꼭 석 달 만인데요.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권 발동한 것이 석 달 전이었던 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죠. 그때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하나 있었죠.

사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죠.

여러 가지 당시 이거 말고도 작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동안에 보면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관심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엽]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이 있었던 때 그때 한 번 있었죠. 당시 그래서 검찰총장이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발동을 하고 또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작게 보면 이거 말고도 한명숙 당시 전 국무총리의 사건 재수사 이것 등과 관련해서도 배당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부딪히고 있죠. 이번에는 그거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센 그런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번에는 한동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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