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검찰 송치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 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간호사와 병원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오늘 아침 한국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관련 사건,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흐른 '아영이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지만 간략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아버님 말씀도 듣고 왔지만, 해당 간호사는 임신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신생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영이를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행위와 아영이 두개골 골절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2의 '아영이 사건'을 막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지만, 여전히 신생아실 CCTV 설치율은 절반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영이 아버지는 간호사와 병원 등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계신 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병원에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겨진 간호사와 병원장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오늘 새벽 6시쯤 인천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디지털교도소'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A씨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디지털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애먼 사람을 잡는다는 데 있어 보이는데,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한 대학교수가 경찰 수사 결과 무죄로 드러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는데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면서요?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씨는 앞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와 별개로 A씨가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 관련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씨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나 또 다른 사이트 '주홍글씨' 등은 "현행 사법 체계가 성범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에 사적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범죄자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일각에선 디지털교도소 측이 처벌 위험을 알고도 운영을 강행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단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검거는 이루어졌지만 최근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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