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범일 두 달 넘긴 공수처…연내 문 열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법정 출범일을 넘긴지 두 달을 훨씬 넘겼습니다.

제도적 장치는 모두 완비됐지만 조직을 이끌 공수처장은 후보조차 추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내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률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은 지난 7월 15일, 이미 80여일 이상을 훌쩍 넘겼습니다.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사무공간은 이미 완비됐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수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공수처를 채울 검사들 역시 일단 공수처장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처장 임명'인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후보추천위조차 아직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4명을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데 현재 야당이 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현재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첫 공론화 이후 24년 만에 출범을 위한 법이 마련된 공수처가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