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넘긴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나옵니다.

준예산이 만약 현실화하면 헌정 사상 최초인데, 최소한의 예산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요 사업들은 좌초될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현실화하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 재량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은 쓸 수 없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297조 3,000억원, 총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사실상 반쪽짜리 예산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청년 원가주택', '부모급여' 관련 예산이 포함된 만큼 공약 이행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정부는 가뜩이나 내년도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지금 사업 집행 공고, 계획 승인, 예산집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내년 초에 바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곤 있지만, 연말까지 여야가 정쟁을 이어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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