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법정가는 임차인들…3년간 소송 19% 증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최근 3년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천여 건으로 접수됐습니다.

2016년 9천여 건이던 사건 접수는 지난해 1만1천건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 6,5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런 소송 중에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 등이 내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