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 심리 지연…고심 중
검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 청구…"보석조건 위반"
법원, 전광훈 퇴원 이후에도 심문기일 지정 안 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 참석 시 재구속"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사흘 전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법원 심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에게 오는 8일 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꽤 됐는데, 아직 법원에선 별다른 심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 법원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지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의 재구속이 필요하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가 지난달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걸 문제 삼아,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법원 심리가 늦춰졌죠, 그런데 사흘 전, 전 목사 퇴원으로, 법원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걸었던 보석 조건은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 목사 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인데, 특히 광복절 집회를 '위법'으로 규정할 건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 신속하게 심리를 해달라는 추가 의견서도 다시 제출했고, 전 목사 측도 주말과 휴일 동안 추가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심문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한 뒤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가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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