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코로나19 위기…확대재정 불가피 평가
"총지출 연평균 5.7%↑…2024년 640조 원 돌파"
"경기 부진으로 내년 국세수입 9.2조 원 덜 걷혀"
2024년 국가채무 천 327조 원·GDP 대비 58.3%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입니다.

확장 재정으로 3년 만에 예산 지출 규모는 127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중 무역갈등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나랏돈을 대규모로 쏟아붓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429조 원이던 재정 지출은 올해 500조를 넘었고, 내년에는 550조 원을 돌파합니다.

3년 만에 127조 원, 30%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연평균 5.7% 증가해 2023년 600조 원을, 2024년에는 6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에, 재정 수입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9조 2천억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등 씀씀이는 많아지고 있지만, 수입은 줄면서 내년에도 90조 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국가채무는 9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높아집니다.

국가채무는 내후년 천 조를 넘고, 2024년엔 천327조 원에 달해 국가채무 비율은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위기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든든한 밑바탕이었습니다. 다만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의 10%, 10조 원 정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큰 폭의 증세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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