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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확대 재정"...고교 무상교육도 내년부터 시행 / YTN

YTN news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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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 관계자, 오늘 당정 협의 진행
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코로나 예산 중점 논의
민주당 김태년 "코로나 불확실성 대비 예산 필요"


코로나 19 여파로 내년도 경제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확대 재정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고,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며,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열린 당정 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지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코로나 피해 극복 경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 기조로 가고 특히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모두 2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크게 늘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2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 역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 예산, 군장병 지원 예산, 코로나 백신 개발 예산 등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했죠.

[기자]
미래통합당은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를 빨리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며 동시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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