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인 2.8%, 65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세수 부진 탓에 내년 나라 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1% 증가율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으로 18조 2천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9%대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부정 비리와 연루된 보조금과 관행적 나눠먹기 R&D 사업 등은 폐지·삭감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재정 낭비 등을 막아 확보한 23조 원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과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등이 늘어난 반면, 교육과 R&D는 줄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줄었지만,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수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랏빚은 62조 원 가까이 늘며 천19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 박유동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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