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

박근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 지 7년 만에 법적 논란이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주 목요일 특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겁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 11개월 만입니다.

재판부 합의 과정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선고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근거는 해직 교사 9명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교조 측이 맞서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합법 노조로 볼 수 있는지,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단 9명이 해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진 건 아닌지도 대법원이 판단할 전망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다며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와 4년 넘게 머무는 동안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결정되면서부터 재판에 속도가 붙었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마침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하면서 전교조 사건 선고 장면도 대법원 SNS 계정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합법 노조 자격을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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