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선고
권순일 대법관 9월 8일 퇴임…특별기일 지정해 선고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 7년 만에 최종 결론
1·2심 "법외노조 해당"…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내려집니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졌군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조금 전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합의에 참여한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8일 퇴임을 앞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통보 처분을 내린 지 6년 11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전교조는 즉각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앞서 1·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전교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재판 과정에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사건을 맡아 왔는데요, 사건 쟁점이 뭔지도 짚어보죠.

[기자]
지난 2016년 전교조 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전교조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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