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 전에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른바 법외노조로 지정됐습니다.

전교조는 이후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최근 다섯 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박옥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 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제노동기구, ILO 설립 100주년 기념총회가 열리는 내년 6월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전교조 합법화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전제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 권고안을 정부가 비준하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협약 권고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선 제도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청와대의 계획대로 내년 6월 전에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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