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약금 면제 요청했다지만…난감한 예비부부들

연합뉴스TV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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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약금 면제 요청했다지만…난감한 예비부부들

[앵커]

수도권에서 50인 이상 실내 모임이 금지되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예식 축소로 초청한 손님도 못 오게 해야 하는데 사람 줄었다고 예식장에 위약금까지 물 형편인데요.

정부는 업계에 예식 연기나 인원 축소에 따른 위약금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 예비 신랑 김 모 씨.

당장은 아니지만,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에 5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내년까지 계속될까 걱정만 앞섭니다.

"50인이라도 결혼식을 하고 싶은 입장인데 나중에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전면금지도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안하죠."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는 하객 50명 이상 실내 결혼식은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문제는 위약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나 최소 인원 축소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좀 자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하지만, 가뜩이나 각종 모임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식장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연락받은 게 없는데…(예식장에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손님한테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도 힘들고…"

공정위는 현재 예식을 포함한 5개 업종에서 위약금 감경 수준 등을 담은 약관 개선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은 위약금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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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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