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제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청구
"보석 조건 위반…위법한 집회 참가해선 안 돼"
지난 3월 구속기소…위법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부 보석
"대규모 광복절 집회 주도…보석 조건 정면 위반"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르면 내일쯤 재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요구가 있었는데, 검찰에선 보석 취소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늦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는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했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청구한 보석이 구속 50여 일 만에 받아들여졌고, 당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는 일체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고 직접 참석해 발언까지 한 건,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이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보석 취소를 청구한 건 아니라며, 전 목사가 참석한 집회와 시위의 불법성 등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될 텐데,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전 목사는 다시 구속됩니다.

정지됐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진술 기회를 얻는 '심문'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석 취소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문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결정을 내릴지는 오롯이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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