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처럼 여당 의원이 감사원장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수위가 아주 셉니다.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감사원장이라는 이 자리의 특성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죠?

답변 1) 이 마패 마크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옛날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감사원의 기능, 공직사회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암행어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을 보면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고 소속 공무원 임면 등에도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형식은 대통령 산하에 있지만 내용은 독립기관인 겁니다.

또 우리 헌법은 감사원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외부 압력 없이 수행하라고 감사원장의 4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당 의원이 공격하는 진짜 이유를 좀 살펴보죠.

답변 2)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건입니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감사원이 감사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야당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권이 감사원장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언론이 '문 대통령이 공석인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려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를 2번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도 최 원장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3) 감사원법에 감사위원은 원장이 제청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전임 정권 때 임명된 감사원장과 현 정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 이번 충돌이 더 이례적입니다.

답변 3) 그렇습니다. 지명 당시 청와대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영찬 / 당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2017년 12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도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4) 그런데 오늘 공세 수위를 보면 여당은 아예 흔들겠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 4) 민주당은 최 원장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 상대로 질문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구체적 근거 없이 이렇게 단정짓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업을 졸속으로 하다가 걸리면 감사원 탓" "수틀리면 감사원장도 갈아치울 사람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022년 1월까지인 최 원장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요. 여당이 흔들기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지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