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사건 놓고 '대검-중앙지검' 대충돌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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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서울중앙지검, 자문단 선정 과정에서 충돌
수사자문단 심의 과정도 정상적 진행 여부 불투명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검찰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절차 중단과 함께 사실상 수사 지휘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선정 작업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검이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두 차례 수사팀에 내려보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습니다.

관련 예규엔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자문단을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결국 대검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자문단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대한 반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보안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문단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문단 선정 과정도 비정상적이었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인 만큼,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에 준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대검 역시 기본마저 저버린 주장이란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응수하며,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양측의 갈등이 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향후 자문단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자문단 회의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류 열람에도 협조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보이콧' 방침으로 일관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썬 대검이 한발 물러서며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사실상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정한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실상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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