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윤석열, "균형 있게 조사"…수사팀에 질책성 지시


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 요구를 수용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취재 한계를 어디까지 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단 뜻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하게 됐습니다.

채널A 이 모 기자 측이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제기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을 대검찰청이 수용한 겁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중요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대검 산하 자문기구인 '전문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실무 회의와 간부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언론 취재 한계를 법으로 따져야 하는 예민한 주제인 만큼 전문가 검토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자문단'에서는 채널A 기자의 행동이 죄가 되는지부터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자문단'은 현직 검사나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심의 결과는 수사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당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MBC에 대한 영장 청구서는 기각됐습니다.

이를 두고 영장을 부실하게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윤 총장은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강조한다며 질책성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이 전문자문단 회부를 결정한 만큼 수사팀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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