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문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협박죄와 관련해 굳이 자문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강요 미수 여부는 판례가 많아 수사를 마친 뒤 판례에 맞춰보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자문단 소집이 검찰총장의 직권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곧 남용이라며 의도를 따지기 전에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반발하면서 검찰 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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